보험 해약 안 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법

정원혁 씨는 2006년부터 18년간 유지해 온 종신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이 2,4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상담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변제금이 얼마나 오르냐"는 질문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반면 보험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수령해도 그 2,400만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약관대출이었습니다. 신청 전 약관대출 1,200만 원을 받아 이사비·체납 관리비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보관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약관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원혁 씨는 이사 영수증과 관리비 납부 내역서를 제출해 자금 흐름을 증명했습니다. 인가는 통과됐고, 18년치 종신보험은 지금도 유지 중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이수연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 보험이었습니다. "아이 보험까지 해지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상담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첫째 아이 명의 어린이보험 두 건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니 각각 0원, 3만 원이었습니다. 순수 보장형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연 씨 본인 명의 실손보험 역시 해약환급금 0원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은 보험 자체보다 자녀 부양 사실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수연 씨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아동수당 수급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약 252만 원을 공제한 잔여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고, 두 아이의 보험은 손대지 않은 채 인가를 받았습니다.

15년째 인테리어 일을 해온 박정호 씨의 발목을 잡은 건 20년 전 가입한 변액유니버설보험이었습니다. 해약환급금 3,800만 원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가용 변제금 70만 원을 완전히 초과하는 청산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해결책은 부분 인출이었습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적립금 일부를 인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립금을 2,2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인출금은 사업장 밀린 임대료 6개월치 납부에 사용했습니다.

연금저축보험(해약환급금 약 1,100만 원)은 납입을 유예하되 해지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납입 중단으로 자연 감소한 평가액은 약 900만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회생위원은 부분 인출 자금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했고, 박정호 씨는 임대료 납부 영수증과 의료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통과했습니다. 회생 기간 중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실손보험이 살아 있었던 것은 이 절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