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채무는 회생 인가 후나 파산 면책 뒤에도 탕감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상담 전 숨은 채무까지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절차 성공의 핵심입니다.
1단계: 숨은 채무까지 빠짐없이 파악하기
오래된 채무는 일반 신용조회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경로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확인: 각 은행,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사 앱 및 홈페이지에서 잔여 채무 조회
- 신용조회 서비스: 나이스(NICE지지킴이), KCB(올크레딧) 앱을 활용한 채무 목록 조회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www.creditforyou.or.kr ↗에 접속하여 채권자 변동 이력(채권 매각 흐름) 반드시 확인
- 우편물 보관: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된 독촉장, 청구서, 판결문, 압류 결정문 일체 모아두기
- 법원 사건 검색: 기억나지 않는 아주 오래된 채무 소송 여부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
2단계: 나만의 채무 목록표 작성하기 (체류시간 확보 시뮬레이터)
• 아래 표에 본인의 채무를 입력해 보세요. 총 원금과 이자, 총 잔액이 실시간으로 합산됩니다.
※ 포함해야 할 채무 유형: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물품할부금, 대부업 대출, 보험약관대출, 개인 차용금, 보증 채무 일체
| 채권자명 | 종류 | 원금 (원) | 이자/연체금 (원) | 총 잔액 (자동) | 삭제 |
|---|---|---|---|---|---|
| 17,000,000원 | |||||
| 9,000,000원 |
채권자명과 잔액만 적는 것보다 최초 대출일, 보증 여부, 연체 단계, 양도된 채권 여부까지 함께 정리하면 상담과 서류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 놓치기 쉬운 포인트: 오래된 채무 '소멸시효' 체크
찾아낸 채무가 아주 오래된 채무라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 완성 채무'인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 채무의 종류 | 기본 법정 소멸시효 기간 |
|---|---|
| 은행 및 금융기관 대출, 카드대금 | 5년 |
| 개인 간의 일반 차용금 (차용증 등) | 10년 |
| 법원 판결문,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 | 10년 |
※ 주의: 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권사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액이라도 갚은 이력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연장)됩니다. 또한 시효가 완성되었어도 법원에 직접 시효 원용(내용증명 등 제출)을 주장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담 시 대리인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확인받으세요.
3단계: 채무 발생 경위 미리 메모하기
법원 심사 및 면책 불허가 사유 판단을 위해 육하원칙에 따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채무의 시작 시점과 주 원인 (사업 실패, 실직 생계비, 과도한 의료비, 투자 실패 등)
- 사행성 사유(도박, 코인, 주식, 과소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특히 중요: 최근 6개월~1년 이내에 급격히 늘어난 채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 집중 조사 대상)
4단계: 법원이 문제 삼는 '위험 거래' 점검
아래 내역이 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거나 청산가치에 강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먼저 고지해야 합니다.
- 최근 3~6개월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빚을 먼저 갚은 내역 (편파변제)
- 일명 '카드깡' 또는 비정상적인 카드 현금화 거래 이력
- 회생 신청 직전 보유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명의 이전한 내역
5단계: 면담용 최종 요약 리스트 (A4 1장 가이드)
대리인 사무소 방문이나 전화 면담 시 아래 6가지를 바로 말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 총 채무 금액: 금융채무 / 개인채무 / 보증채무 분류
• 월 실수령 소득: 최근 급여명세서 세후 평균
• 법적 부양가족 수: 동거인 중 본인이 부양해야 하는 인원
• 보유 재산 현황: 차량 시세, 임차보증금액, 예적금, 환급금
• 현재 연체 상황: 연체 여부 및 구체적인 연체 개월 수
• 최근 특이 거래: 명의 이전, 지인 송금 여부 메모